대운하?

`대운하 추진` 억지 논리로 될 사안 아니다

 

 국토해양부의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을 통해 "요즘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일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으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한반도 물길잇기 및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은 국토부가 지난달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 일반적인 용역 발주는 보통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토부는 또 새 정부 출범 직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국책사업단을 조직했으나 `비밀조직' 논란이 일자 이를 해체하기도 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국토부와 연구원 측은 지난 정부에서는 대운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 대운하 건설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 공개적으로 밝힌 대원칙은 `100% 민자로 추진한다'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천 정비가 운하 인프라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 아직까지 민간기업들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의 대운하 건설 논리가 바뀌는 것도 의심스럽다. 처음에는 물류를 강조했다가 경제성이 제기되자 관광이 추가됐고 이번에는 이수, 치수를 거론하고 있다. 하천 정비를 명분으로 국고를 투입해 실질적으로 운하 건설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에서 자유롭기를 기대한다.

[사설-부산일보, 2008.05.26]

 

     - 낙동강 하구 2008. 2.